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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사항 알아보기
아메리칸 2025. 4. 16. 09:03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의 중요성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합니다.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임대차 계약 전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미납 지방세 열람
지방세 체납 정보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
2024년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 여부 확인: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들의 보증금 규모는 어떤지 확인하여 자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특약사항 명시: 계약서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러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